2026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새로운 복지 정책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대비 11.8% 증가한 규모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복지 확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변화는 특히 중산층 가정부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돌봄수당 도입
내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2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지원 가구 수는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약 12만 6,00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나 긴급 상황이 잦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시간이 추가로 제공되어 돌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이용가구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역시 개선된다.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도 인상되어 실제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회수도 강화되어, 정부가 선지급한 비용을 비양육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한다.
취약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특성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직장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은 마음건강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최근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도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집중심리클리닉 전문 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년복지시설 내 ‘성장일터사업’이 3개소 신규 지원되며, 시설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지원 인원은 440명에서 540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 보강도 대폭 확대된다. 노후된 국립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은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급식 단가 역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식비 인상을 넘어 영양 관리와 안전한 급식 환경 제공으로 연결된다.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교류활동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룹활동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되어 청소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성평등 사회 조성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는 내년에도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역시 기능을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불법 영상물도 적극적으로 삭제 지원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지급은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의 기능이 보강되며, 안전 장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는 단순한 임시 보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확대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여 성평등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 주도형으로 개편한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2026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의미
2026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단순히 예산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은 소득 기준 완화와 새로운 돌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한부모가족과 취약가족 지원 확대는 양육의 안정성을 높인다.
청소년 정책은 마음건강 지원부터 자립 기반 강화까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성별 문화 격차 해소,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정책은 아이돌봄, 가족 지원, 청소년 복지,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돌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