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우리나라 전역은 다시 한번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기후재난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는 순식간에 침수되고, 상가와 주택, 공장 등 생계의 기반이 무너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는 차량이 떠내려가고 사업장은 수해 피해로 폐업 위기에 놓이는 등 일상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생활의 불편을 넘어 경제적 생존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을 7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적인 수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세정지원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1.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지원, 어떤 혜택이 있나?
이번 세정지원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까지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신청하면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 고지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유예
기존에 고지서를 받아 세금 납부 의무가 예정돼 있던 납세자 역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유예받고 복구와 재정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3) 체납 시 압류 및 매각 유예: 최대 1년까지 가능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압류된 재산의 처분(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갑작스러운 자산 처분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막아줍니다.
4)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신청 가능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에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스트레스와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가능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그 손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이 필요하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시간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국세청은 오프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선택
▷ 체납자 압류매각 유예 신청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 유예(체납처분 유예)’ 선택 후 인터넷신청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무조사 가이드북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이 모든 절차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재난복구 증명서, 사진, 언론보도자료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시간 특보와 지원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만약 지금도 계속된 장마와 폭우 속에서 내 지역의 위험 상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특보 및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 실시간 특보/예보 확인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국세청 홈택스 – 세정지원 신청
실제 세정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봤다’는 말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무서 문의처도 참고하세요
지원 항목에 따라 각 세무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징세과: 044-204-3027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소득세과: 044-204-3252
법인세과: 044-204-3312
조사기획과: 044-204-3517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피해 상황이 복잡할 경우, 위 번호로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 “신청만 해도 숨통이 트인다”
이번 국세청 세정지원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생존과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 유예와 조사 연기만으로도 큰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모든 지원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지인, 가족, 동료 중 누군가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세정지원은 단지 세금 유예가 아니라, 재난 속 생존을 위한 국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