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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인재 채용에 ‘보조금’이 따라온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최근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신입 채용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월 75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즉, 미취업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구직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정책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어려움이 큰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미취업자 고용 촉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의 주요 구조
※ 반드시 고용 전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해야 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자 및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무 사업주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과 채용 대상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해당 인원을 채용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동일 직무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
-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즉, 새로 고용이 늘어난 경우만 해당되며, 인원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자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고용24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장려금 금액과 지급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정규직/기간제)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요약
※ 채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산정됩니다.
⏳ 지급 방식
- 매월 고용보험 및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사 및 정산 필수
4.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1)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발급
- 채용 전 반드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2)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3)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e-나라도움 등)으로 신청
-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소급 신청 가능
고용정책
1)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m.work24.go.kr
📎 필요 서류
- 장려금 신청서
- 고용계약서
-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등
🛑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고용 전 확인서: 필수 확인서 없이 채용 시 장려금 신청 불가
- 인원 대체 채용 불가: 기존 인원 퇴사 후 같은 직무 채용은 대상 제외
- 정규직 유지 필요: 조기 퇴사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부정수급 단속 강화: 허위 계약 또는 가족 고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마무리: ‘정부지원금 + 신규채용’의 정석,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력 채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핵심 고용정책으로,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지금 바로 활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직자와의 연결 고리를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으니,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인력 채용부터 장려금 수령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