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의 디지털 시대 적용
서론: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법의 경계
스마트폰 한 대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개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특히 SNS(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정치적 의견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표현이 언제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그 경계선이 엄격해집니다.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이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선의로 행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으며, 이에 따라 벌금, 징역, 심지어 피선거권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활동’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선거철 SNS 이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본론 1: 공직선거법과 SNS – 왜 문제가 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후보자 간 경쟁이 공평해야 하며,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종 제한을 두고 있죠.
과거에는 벽보나 유세 현장 위주로 법이 적용되었다면, 지금은 SNS가 강력한 ‘유세 수단’으로 떠오르며 온라인상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SNS 행위
-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명시적 지지·비방 게시물 작성
- 특정 후보자의 게시물 공유, 리트윗, 퍼가기
- 후보자를 태그하거나 관련 해시태그 사용
- 투표 인증샷에 특정 후보 이름이나 로고 포함
- 후보자가 출연한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 또는 댓글로 지지 표현
이러한 행동은 사적인 SNS 계정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공개범위’, ‘팔로워 수’,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론 2: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 중심
다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SNS 활동 관련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례와 사건 내용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좋아요’ 한 번에 벌금형 선고
- 사건 개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A씨는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자신의 타임라인에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유된 게시물은 후보자의 정책과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공개 범위가 전체로 설정되어 있었고,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 이로 인해 A씨는 피선거권도 제한됨.
핵심 포인트
‘좋아요’가 단순 호감 표시일지라도,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띄우는 콘텐츠와 결합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트위터 리트윗 3건 → 벌금 150만원
- 사건 개요
트위터 이용자 B씨는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과 후보의 공약 홍보 게시물을 3건 리트윗하며 “꼭 당선되길 바란다”는 멘션을 추가했습니다. 팔로워는 약 1,000명 이상이었으며, 게시물은 실시간으로 노출됐습니다.
- 판결 결과
“SNS 리트윗 행위는 전파성 강한 간접 유세로 해석 가능”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선고.
핵심 포인트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지·찬동의 의사가 드러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사례 3.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특정 후보 응원
- 사건 개요
대학생 C씨는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며 “이분 꼭 뽑아주세요”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스토리는 24시간만 노출되었고, 친구들에게만 공개 설정이 되어 있었음.
- 판결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기록. 향후 같은 행위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핵심 포인트
일시적 게시물이라도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 비공개 SNS도 예외 아님.
▣ 사례 4.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특정 후보 ‘후원 호소’
- 사건 개요
구독자 3만 명 유튜버 D씨는 커뮤니티 탭에 특정 후보의 홍보 영상 링크를 게시하고, “정말 괜찮은 후보입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음.
- 판결 결과
선거법상 ‘후원금 모집’은 후보자만 가능하므로, 선거운동 및 후원금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 수사 중 벌금형 선고됨.
핵심 포인트
선거법은 정치자금법과도 연계되어 있어, ‘후원 요청’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론 3: SNS 선거운동, 가능한가? – 허용 범위와 기준
모든 SNS 활동이 불법은 아닙니다. 선거법도 일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 허용되는 활동 예시
-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정치적으로 서술
- 투표 독려 (단, 특정 후보·정당 언급 없이)
- 뉴스를 공유하면서 개인적 감상 없이 출처만 표시
- SNS에서 투표 장소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지되는 활동 예시
- “○○ 후보 꼭 찍어주세요”와 같은 명시적 지지 발언
- 특정 후보자 포스터 공유 또는 ‘태그’
- 정당 로고, 유세 일정 공유
- 투표 인증샷에 특정 후보 이름이나 상징 노출
본론 4: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영향
공직선거법 위반 시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 벌금이 아닙니다. 피선거권 제한, 공무원 징계, 사회적 낙인 등 간접적 피해가 훨씬 큽니다.
마무리: SNS는 자유의 공간이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공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그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SNS가 정치적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디지털 활동도 철저히 규율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 정보 공유,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SNS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철에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SNS를 사용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