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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부터 시행!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돌봄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나 가족 돌봄을 맡은 청년들처럼, 명확한 복지 범주에 들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들도 많았죠.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들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 장애인, 아동 중심에서 벗어나,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과, 만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 동안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돌보느라 자신의 일상과 학업, 사회활동이 제한된 청년
고립,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이 힘든 사람
2. 신청 조건과 방법,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이용 대상 요건 3가지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예: 청소, 식사, 병원 방문 등 어려움)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충성: 기존 복지 서비스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돌봄 필요성 평가 진행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시간, 유형 결정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병원 진단서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지역 특화 서비스’로 나뉘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됩니다.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가정으로 돌봄 인력이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노동을 지원합니다.
병원 동행: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 특화 서비스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건강생활 관리 및 식단 코칭
가족 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이용자는 최대 2개 특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어떤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 이용 시간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최대 30일간 이용 가능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수록 높은 시간 배정 가능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무상 제공 또는 저렴한 비용
중산층 이상은 일정 비용 자부담 발생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 증빙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5. 어디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본인의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6. 일상돌봄 서비스가 가져올 변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청소나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장년층, 청년 돌봄자 등 기존 제도의 틈새 대상 지원
삶의 질 향상: 실질적 돌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 제공
사회적 고립 방지: 병원 동행, 심리 상담을 통해 사회적 연결 유지
⚠️ 향후 과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전국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서비스 품질 표준화: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제 수요자 중심의 개선 노력 필요
마무리: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일상돌봄 서비스’
정부의 ‘일상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닌, 복지의 경계를 확장하고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복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 홀로 외로이 고립된 중장년층에게 이 제도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국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이 제도,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