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교육·보육·가족 정책 전반에 걸쳐 체감도 높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과 학부모, 대학생,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무상교육·보육비 확대,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별 시행 시기와 달라지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니, 제도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확대는 한 번에 모든 연령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2025년에는 5세를 시작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4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만 4세 유아를 둔 가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일정 수준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해당 연령대도 국가 지원을 통해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가구의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는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선택에 따른 비용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대폭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은 영유아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역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우선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취업 후 상환 방식의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져,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대학원생까지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구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으로,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까지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학자금대출 제도 확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업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돌봄 인프라 강화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026년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기존보다 5~10% 수준으로 지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 수급과 서비스 품질 편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자격제와 등록제 도입은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과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생을 둔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방과후 돌봄과 학습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기반 돌봄과 학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방과후 시간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도 강화됩니다. 2026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동시에, 각종 지원금 수준도 인상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 원 수준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는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활보조금 역시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한부모가족의 기본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단순한 상징적 인상이 아닌 체감 가능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교육·보육·가족 정책 개편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대학생, 학부모, 한부모가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을 낮추고,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교육 기회를 넓히며, 돌봄과 방과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
정책은 알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대상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고, 가정 상황에 맞는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보육·가족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점검해 두시길 바랍니다.